투자 부르마블 15장
- 싸다고 좋은가?
대한민국은 지금 쇠고기 전쟁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육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육류가 부족했던 환경이 식습관 문화로 발전되어 소의 모든 부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개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 식습관 문화로 우리나라를 개고기까지 먹는 이상한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육류에 대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개도 먹고 소와 돼지의 모든 부분을 음식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소의 가격은 아주 쌉니다.
호주산의 50%의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산 소의 수입이 발표된 이후 수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까지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 연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제주지역 한육우 생산액은 수입후 1∼5년차때 연평균 4억, 6∼10년차는 24억원, 11∼15년차는 37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은 양돈농가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1∼5년차때는 연평균 44억원, 6∼10년차때 91억원, 11∼15년차때는 92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농업연구기관인 GSnJ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2003년 수준은 32만t까지 늘어날 경우 돼지고기 가격은 15%나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민일보 기사중에서)
미국산 소의 수입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무역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무역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양국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무역이론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산 소의 수입은 전혀 그런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안에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넘어서는 계획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로는 부의 재분배나 무역의 관세장벽등이 있고 각 나라는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러 규제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 등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성장이냐 분배냐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하고 정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농민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소의 가격의 하락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통념적인 자산 위험관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소를 키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고 소를 키우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키우던 소를 다 팔아라" 말할 수 없는 산업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를 키우는 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다시 말해서 소를 키우는 것을 생계의 문제이지, 투자의 문제로 보기 힙듭니다.
밀의 그래프를 가져와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밀의 가격은 중국시장의 수요의 증가과 함께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밀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뛰었습니다.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미국산 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표한 새로운 개정안에서 미국에서는 축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계속 동물성 사료를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오늘 동물성 사료를 허락해야 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야 되느냐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식물성 사료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밀 그래프에서 보듯이 식물성 사료의 가격이 올라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낮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싸다고 좋은가?
정부에서는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수입하는 일은 간단하게 가서 도장만 찍고 온다고 해결될 만한 간단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산 소가 왜 싼지를 검토해봐야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봐야됩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잘못된 시장경제의 부분를 잡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라의 축산업과 농수산업은 1차산업이고 그것은 시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FTA협상에서도 그 문제가 정말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쇠고기 부분의 협상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육류가 부족했던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먹지 않는 소의 부위를 먹게 됩니다. 소뼈등을 구어삶아 먹고 꼬리뼈등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갈아서 돼지에게 먹이고 돼지의 먹지 않는 부분을 다시 소에게 먹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소를 갈아서 돼지에게 먹이는 일은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니까, 비용이 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버리거나 갈아서 돼지한테 먹였던 그 소부위를 상품으로 사주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미국에 가서 그 엄청난 것을 허락하고 왔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돼지사료로 쓰이던 것을 상품화 시켜서 받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것을 댓가로 받아왔어야 됩니다. 엄청난 경제효과가 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비자 입국(VWP)와 연내 FTA 비준 가시화입니다. 미국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사람은 비자 없이 미국에 쉽게 가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내 FTA 비준은 지금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 정책입니다. 결국 얻은 것은 미국을 방문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와 협상이 정권이 바뀐 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FTA 협상에 대한 기대치 뿐입니다.
미국산 소가 호주산 소에 비해 50%의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모든 가격에는 가격이 만들어진 시장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는 말은 여기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의 모든 부위를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싼 소고기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비싼 소고기를 들여와도 소의 모든 부위를 먹기 때문에, 소의 모든 부분을 음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소고기를 들여와도 상관이 없는 나라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소는 미국 자국내에서도 이미 좋지 않은 품질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들은 아주 24개월미만의 미국안에 가장 좋은 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소의 모든 부분을 삶아 먹고 삶아 먹는 우리나라에게 그보다 훨씬 늙고 위험한 소를, 그 돼지 사료로 쓰였던 물건을 가져와서 먹으라니요 그런 비경제적 상식의 정부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그 협상 타결 후부터 바로 소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자산도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보다 높게 팔고 살 때는 기본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제원칙으로 봤을 때, 미국내에서는 쓸모없는 소의 부위를 그냥 수입하는것은 비경제적이면서 심하게 말해서 미친 짓입니다. 그 가치가 미국에서 돼지사료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쓸모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설렁탕과 같은 음식의 재료가 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설렁탕,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을 먹고 행복해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앞으로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논쟁으로 세계적으로 더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산 소고기는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 윈프리 법정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평균값의 하락에 의해서 시장의 축산물의 가격은 같이 하락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이는 축산업에 지금보다 더 크고 계속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거래가 되지 않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CD가 수출이 지금 수출량의 10배가 된다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할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부의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축산업의 생존의 관한 문제였고 나라 경제 활동의 중심축인 식습관과 식생활문화에 타격을 주는, 이를테면 100원받고 100억을 잃어버린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심지어는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를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 실패한 거래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모든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수치일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 시민의 불안감등은 경제적으로 계산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님께 고하는 바는 제발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도록 실수를 인정하시고 미국과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더라도 미국산 소는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패와 실수의 차이는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저작권자 (C) 인터넷 교보문고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 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