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권력의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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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가졌다. 스스로 선하거나 정의로워지지 않는다. 권력은 견제 받고 감시 받는 것만큼만 선량하고 정직해질 수 있다. 견제의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 권력의 횡포는 신장한다.
예를 보자. 박정희 정권은 근사한 혁명공약을 내세워 쿠데타를 위장했다. 당시 혼란한 시국을 평정하겠다는 데에 솔깃해 국민은 그를 전폭 지지했다. 이같은 지지는 악마의 속성이 뿌리내릴 토양을 제공했다. 견제의 목소리란 오로지 함석헌 옹의 외마디 반대뿐이었다. 결국 고통과 비극의 암흑기를 맞았다.
히틀러도 그랬다. 부강한 독일민족의 영광을 외쳐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그 힘은 침략으로 뻗었고 결국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악마로 변했다. 스탈린, 김일성, 이승만 독재도 권력의 속성은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은 서민경기 침체로 불만이 극에 달한 국민정서에 경제성장의 불을 붙여 절대다수 지지를 획득했다. 취임하기도 전 기세등등한 인수위는 점령군 같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불길한 징조다.
'고소영', '강부자', '영남향우회', 통일은 없다는 '코미디 통일 장관', 오렌지를 어륀지라고 웃긴 '개그우먼 인수위원장' 등의 비아냥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도 권력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출범 때 KBS 사장에 내정된 서동구씨를 극구 반대해 취임을 막았다. 서씨가 노 대통령 언론 고문이어서 공정성이 훼손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집권하자 대통령의 측근 중의 핵심 인사를 전파매체 전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 수하에 두었다.
이는 뭐라 변명해도 영향력이 큰 TV와 라디오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아마도 과거 언론탄압과 자유 억압에 뿌리 닿은 가해집단만이 아는 권력의 짜릿한 쾌감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소름이 돋는다.
또 한나라당은 논문 중복 게재를 이유로 참여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낙마시켰다. "논문표절 행위의 당사자는 공직뿐만 아니라 교직에서도 영원히 퇴출해야한다"고 기염을 토했었다.
이런 한나라당 정권은 그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혐의자들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밀어붙였다.
이 정도면 체면도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권력이 주장하는 '안정'은 기만이요 허구다. 상위 1%의 권력층과 국가의 부 80%를 가진 소수 부유층의 안정일 뿐이다.
밀어붙이기 식 막무가내 권력에 대한 견제가 허약하면 국민은 속절없이 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고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용상(언론인) nuriys@hotmail.com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일리노컷뉴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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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보자. 박정희 정권은 근사한 혁명공약을 내세워 쿠데타를 위장했다. 당시 혼란한 시국을 평정하겠다는 데에 솔깃해 국민은 그를 전폭 지지했다. 이같은 지지는 악마의 속성이 뿌리내릴 토양을 제공했다. 견제의 목소리란 오로지 함석헌 옹의 외마디 반대뿐이었다. 결국 고통과 비극의 암흑기를 맞았다.
히틀러도 그랬다. 부강한 독일민족의 영광을 외쳐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그 힘은 침략으로 뻗었고 결국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악마로 변했다. 스탈린, 김일성, 이승만 독재도 권력의 속성은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은 서민경기 침체로 불만이 극에 달한 국민정서에 경제성장의 불을 붙여 절대다수 지지를 획득했다. 취임하기도 전 기세등등한 인수위는 점령군 같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불길한 징조다.
'고소영', '강부자', '영남향우회', 통일은 없다는 '코미디 통일 장관', 오렌지를 어륀지라고 웃긴 '개그우먼 인수위원장' 등의 비아냥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도 권력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출범 때 KBS 사장에 내정된 서동구씨를 극구 반대해 취임을 막았다. 서씨가 노 대통령 언론 고문이어서 공정성이 훼손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집권하자 대통령의 측근 중의 핵심 인사를 전파매체 전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 수하에 두었다.
이는 뭐라 변명해도 영향력이 큰 TV와 라디오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아마도 과거 언론탄압과 자유 억압에 뿌리 닿은 가해집단만이 아는 권력의 짜릿한 쾌감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소름이 돋는다.
또 한나라당은 논문 중복 게재를 이유로 참여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낙마시켰다. "논문표절 행위의 당사자는 공직뿐만 아니라 교직에서도 영원히 퇴출해야한다"고 기염을 토했었다.
이런 한나라당 정권은 그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혐의자들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밀어붙였다.
이 정도면 체면도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권력이 주장하는 '안정'은 기만이요 허구다. 상위 1%의 권력층과 국가의 부 80%를 가진 소수 부유층의 안정일 뿐이다.
밀어붙이기 식 막무가내 권력에 대한 견제가 허약하면 국민은 속절없이 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고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용상(언론인) nuriy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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